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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여부 :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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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정부 제출용 수사 의뢰서</title>
<sty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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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ead>
<body>
<div class="document-wrapper">
<div class="header-title">수 사 의 뢰 서</div>
<table class="info-table">
<tr>
<td>수 신</td>
<td>경찰청(사이버수사국), 국세청(조사국), 국토교통부</td>
</tr>
<tr>
<td>제 목</td>
<td>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카르텔 조직의 기업형 불법 영업 및 탈세 제보</td>
</tr>
</table>
<h2>1. 제보 배경 및 목적</h2>
<p>
본 제보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성행 중인 <strong>무등록 유상 운전교육(이하 불법 운전연수)</strong>이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, 서울 강남 소재의 광고 대행사를 정점으로 한 조직적 '카르텔'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. 이들은 지능적인 탈세와 법망 우회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바, 국가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사를 요청합니다.
</p>
<h2>2. 조직적 범죄 구조 (카르텔 영업 방식)</h2>
<ul>
<li><strong>상위 포식자(배후 조직):</strong> 서울 강남권에서 활동하는 광고 대행업자가 주범이며, 다수의 '바지사장'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 없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함.</li>
<li><strong>광고 독점:</strong> 자체 운영하는 약 50여 개의 최적화 블로그와 구글 에드워즈 광고를 통해 검색 결과를 장악, 일반 소비자를 기망하여 유입시킴.</li>
<li><strong>지휘 및 통제:</strong> '텔레그램'을 통한 비대면 지시 체계를 구축하고, 수사 시 강사 명단과 DB를 다른 조직원에게 즉시 승계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함.</li>
<li><strong>강사 착취 및 수금:</strong> 강사들의 개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등 자금 세탁 및 추적 방지 조치를 상시 시행함.</li>
</ul>
<h2>3. 주요 수사 대상 업체 정보</h2>
<div class="target-box">
<p><strong>[집중 단속 및 수사 필요 업체]</strong></p>
<ul>
<li><strong>장롱탈출운전연수:</strong> (대표번호) 1800-9495</li>
<li><strong>유드라이브:</strong> (연락처) 010-2145-3579</li>
<li><strong>틱톡드라이브:</strong> (대표번호) 1800-0182</li>
</ul>
<p>※ 위 업체들은 동일한 광고 인프라(투잡 커넥터 등 마케팅 플랫폼)를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.</p>
</div>
<h2>4. 법적 위반 근거 및 조치 요청</h2>
<h3>가. 도로교통법 위반 (광고 및 홍보 행위)</h3>
<div class="law-box">
<strong>도로교통법 제116조(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) 제3항 (2026년 개정):</strong><br>
"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무등록 교육)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"
</div>
<p style="margin-top:10px;">
위 조항에 따라 현재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위 업체들의 모든 홍보 게시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. 즉각적인 매체 차단 및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.
</p>
<h3>나. 조세범 처벌법 위반 (기업형 탈세)</h3>
<p>
해당 조직은 운전연수 외에도 불법 사금융, 코인 바이럴 마케팅 등을 병행하며 막대한 현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들의 차명 계좌 및 체크카드 수거 내역을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.
</p>
<h2>5. 수사 가이드라인 제언</h2>
<p>
본 건은 단순 교육생 조사가 아닌, <strong>'광고 대행 플랫폼'에 대한 역추적</strong>이 핵심입니다. '투잡 커넥터' 등 블로그 기자단 모집 사이트와 연계된 광고료 입금 계좌를 추적하면 강남 일대의 실제 총책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</p>
<div class="footer-sign">
<p>2026년 04월 02일</p>
<br>
<p>위 제보자: (성명 기입) (인/서명)</p>
</div>
<div class="official-seal">
※ 본 문서는 도로교통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식 수사 의뢰 자료입니다.
</div>
</div>
</body>
</html>
[
2026-04-03 15:37:05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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